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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거부권도 전부 법무부차관이랑 법제처장이 막는 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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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부의 법률 검토 얘들이 다 하면서 막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
국힘에는 수긍 답변이 훨씬 많고
민주당에는 늘 검토해보겠다는 소리만 반복 결국 안 하죠.
민주당이
위헌요소 없으니 특검 거부권 쓰지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법무부차관은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결국 거부권 다 써버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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