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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결과 나와도 불복할듯 ㄷㄷ.jpg 8
lfsate 2025-02-02 22:00   조회 : 1714

  • 최상목, 위헌 논란 자초하나…헌재 선고 나와도 “법무부와 논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분은 ‘법률 검토’지만, 여당과 보수층을 의식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위헌·위법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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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딕셔너리남 다른의견 0 추천 0

반헌법적 행위로 바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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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뉘 다른의견 0 추천 0

더이상 두고볼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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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짓기 다른의견 0 추천 0

ㅁㅊ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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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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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베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인용 나오면, 민주당에서 너 그냥 안놔둘거야.

개겨봤자, 피똥 싸는건..너랑 그 일당들일텐데..

너무 겁이 없네. 어쨌든 미리 탄핵 축하할게..잘가 쌍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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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01 다른의견 0 추천 0

직권 남용

내란옹호

내란공범

국정농단

헌법기관 무력화. 국회, 헌재 무력화의 내란수괴

 

사형,.가족은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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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다른의견 0 추천 0

계속 법을 어겨 죄를 쌓지마라

다시는 햋빛 못보게 될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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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다른의견 0 추천 0

강행규정인데 거부하면 위헌이고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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