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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비밀 유출 군 간부 집행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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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인데 집행유예? 군사법원 진짜 장난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요구한 군사비밀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보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간부는 부대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을 A씨 등에게 보내주고는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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