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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안 따르면 헌법 위반" 10
부르스맨 14 2025-02-03 11:15   조회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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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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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

 

 

 

 

 

1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h1zz 다른의견 0 추천 1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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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5
헌법위반은 탄핵사유고 

법률위반은 처벌사유죠. 권한남용으로 형사고발 가능하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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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1
이런 당연한걸 기사로 봐야하다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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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 프리패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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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과콜걸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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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뽐뿌를모름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요즘은 당연한 하나마나한 소리를 안심하며 지켜봐야한다는..

 

 

살인하면 범죄임 과 동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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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어휴...한심한 상황이다... 헌재결정 따르는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자 의무 아닌가. 

이걸 안따르는 미친것들이 국가 지도자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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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ll99 다른의견 0 추천 1
당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나 대행임.. 거부할 명분도 없음.. 국힘이나 내각에서는 대행의 대행이라고 스스로 직위를 깎아서 부르는데..헌법에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음..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임.. 헌법은 이런 문제까지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법의 근간임.. 어디가서 행정직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까봐 말이다. 그러나 야권 행정 조치에는 소극적으로 대행의 대행이라고 거부권.. 여권 성향 행정 조치 및 외교 업무 등은 적극적 대표 행위를 일삼는 일은 그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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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폐급들이 정권을 잡을 줄 몰랐겠죠.

설마하고 엉성하게 만든 법들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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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50원만 다른의견 0 추천 0
쌍목아...바로 인용해라...

쌍목 날아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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