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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같은건 없나요? 6
프리스탈킴 2025-02-03 11:33   조회 : 789

최상목이가 분명 임명 안할거 같아서요.

헌재 판결 나면 어쨋든 법적효력은 완성되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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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바람막이쪼아 다른의견 0 추천 1
가처분도 같이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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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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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했어요. 근데 오늘 선고 날짜 지정에 없음

 

그냥 본안만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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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권한쟁의 청구하면서,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도 같이 했심

심리는 다 끝났을 거라는데, 일단 오늘은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만 내린다고함

일단 최상목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만약 뭉개면, 바로 가처분신청 인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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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우의장이 두개 같이 한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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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임명을 아예 안한거라 처분 자체가 없으니

가처분 신청도 없는듯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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