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검찰 캐비넷? 미르재단 혐의

네? 대행일뿐이지 국무위원이라서 2분의1만 동의하면 되는데요?

한덕수도 그래서 탄핵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석"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 교수, 이하 헌법학자회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위기를 맞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관련해 대체로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봤다. 상당수는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의무를 어기는 경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죄 사건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합한 근거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사하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단순한 권한으로 여겨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방해이며,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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