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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늦춰지는거랑 윤석열 탄핵 판결은 상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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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025-02-03 12:57
조회 : 997
-내일아가라
2025-02-03 12:57
조회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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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변론기일은 2월 10일에 열리고 이번에도 변론기일은 1번, 늦어도 2월 17일안에 선고가 될겁니다
윤석열 변론기일은 8차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3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
8차가 마지막이라고 가정
변론기일을 마친 상황에서 마은혁 선고가 곧 있으니 임명 될 때까지 기다려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 그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13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면 박근혜 때처럼 8명으로 재판관 평의가 진행 될 겁니다
2월 말까지 몇개 더 잡힌다고 가정
최상목은 2월 17일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임명 안할겁니다
변론기일 마쳤는데 임명 기다린다고 재판관 평의를 기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로기일 마쳤는데 재판관 평의해야 하는데 임명 안됐다? 없이 8명으로 재판관 평의가 진행 될 겁니다
무조건 9인으로 판결해야 하니까 기다려서 한다! 이건 의미 없는 가정입니다
심리도 판결도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만 있으면 됩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건 탄핵 인용 확실한 1명이라도 뺄려는 어리석은 노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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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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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끝무리에 들어가면 최상목이든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거고 일정이 늦춰질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래서 오늘 변론기일을 헌재에서 늦춘걸 걱정하는거죠.. 저쪽의 이의를 받아들였다는거 |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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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윤측이 할 수 있는 이의제기는 재판관 기피신청인데 이건 걸림돌이 안됩니다 최상목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이의제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은혁 인용 선고가 되고 임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측이 9인 판결 기다려달라는 주장은 이의제기도 못됩니다
마은혁이 변론기일 마지막날 딱 한번만 참여하든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 재판관 평의에만 참여하든 아무런 문제 없어요 |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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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바로 재판관 평의에 합류하든 중간에 합류하든 마은혁 배려로 늦어지는 경우 없을겁니다 마은혁도 변론기일 챙겨보고 있을 것이고 합류후 수사기록 검토하는 것은 하루이틀이면 됩니다 |
가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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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체제로 탄핵 결정하는데 헌재가 논란 없애기 위해 명분 쌓기라 생각합니다 헌재가 오늘 최상목에게 헌재판결 어기면 위헌 위법 이라는 소리 괜히 한게 아니죠 2말 3초에 영향없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