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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준태 '공수처 폐지' 대표발의 53
윤거니깜빵가자 73 2025-02-03 13:19   조회 : 14010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 與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불법수사 논란 끊이지 않아"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https://v.daum.net/v/20250203092354...

 

 

 

 

니네 과반넘음?

 

 

공수처는 저넘부터 파보면 재밌을듯

 

 

 

 

 

 

7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3
거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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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나까무라 닮았음
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0

응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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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리 다른의견 0 추천 6
검찰 폐지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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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2
기사한줄낼려고 발의하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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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거니 다른의견 0 추천 19
보면 볼수록 나까무라 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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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DOROTHY 다른의견 0 추천 1
저 븅신색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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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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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4
되겠냐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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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기사 써주면 정신병자 지지자들이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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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해랑 다른의견 0 추천 2

일본순사 새끼ㅋㅋ

소리 지를 때 정말 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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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 다른의견 0 추천 7
삼청동 안가 술집 바 로 공사됐는지 직접 가보자니까 찍소리 못하던 그 내란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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