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재가 오늘 선고 미룬건 길게 봤을 떄 더 나은 판단 같습니다 9
 -내일아가라 1 2025-02-03 14:01   조회 : 1735

오늘 헌재가 마은혁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최상목은 백프로 이의제기를 할겁니다 (이틀전에 낸 의견서 논리로)

길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자면? 헌재가 10일 변론기일 한번 더 잡고 그거까지 찝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 같습니다 

 

저거까지 포함해서 판단→인용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1월 22일 변론기일하고 2월 3일 선고 잡힌건 설날이 껴서입니다 

2월 10일 변론기일하고 그 주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윤석열 변론기일이 몇개 더 잡힐수도 있습니다 

등등 고려하면 차라리 미룬게 나은 판같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5
인용하면 끝이죠. 무슨 이의제기가 있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하는 놈들 있죠

 

내란당 그놈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지들이 하는거지

변론 한번 더한다고 개가 안짖겠습니까..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후회=늘뒤에~ 다른의견 0 추천 1
그니까요

헌재가 끝판왕인데

어디다가 이의 제기를 할런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방망이알지 다른의견 0 추천 0

인정을 봐주다가 통수 맞는건 아닌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난닝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듯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의미 부여는 할수 있지만 그냥 원칙대로 선고하는게 더 좋긴하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indStory 다른의견 0 추천 2
제 생각엔 헌재가 지금 받고있는 진영논리공격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더 노골적으로 공격받을 걱정도 되고 또한편으론 이 결정이 최대행의 탄핵과도 연결되어있기에 쉽지않을거예요.
탄핵까지 연결된다면 지금 진영논리공격이 헌재 전체적으로 친민주당이라 불복해야한다는 여론전에 휩싸이면서
서부지법폭동사태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고있을거구요.
그러니 변론기일을 더 잡아 최상목측의 논리를 더 확실하게 위헌적이라는 걸 알리고 또한, 결과가 나오기전에
정치권에서의 해결을 원하던가 아니면 최상목의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고싶을지도 모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티앤 다른의견 0 추천 0
진영논리 공격 부담이 커졌다고 연기해주면,

어라? 해주네? 하고 더 쎄게 공격할겁니다.

그럼 뭐 다음번에도 연기하겠네요? 씨.발 나라 ㅈ 같아지네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