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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변호전략이 이해가 안갑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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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
1. 윤석열은 야당의 탄핵 등 행위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이 주장을 성립하려면 계엄 전 야당의 탄핵 행위가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3.법리 검토는 야당의 탄핵 등 행위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법적 해석, 국내외 사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을 동반해야 합니다.
4. 당연히 탄핵심판 내란죄에서도 변호인은 이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윤석열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행위를 했으나 그 결과 변동사항이 없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시 말하면 시도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과 3번 과정이 없으면 시도행위 자체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행위를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변호인은 왜 저따구도 변호하는가... 만약 제가 변호인이라면 2번과 3번을 궤변이라도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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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거죠.. 계엄요건안된다고 장관들이 불어서 이젠 의미없어지고....부정선거만 주장하는거에요 투표지전부 전수조사안하면 수긍하지못한다...이게 윤의 논리죠 |
닉넴짓기어렵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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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도 이해가 안가는데 부정선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사항이 극우 선동용으로는 딱이라 선동효과는 만렙인데.. 법적으로 이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없더라구요.(언론에 공개가ㅜ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죄판결 받고 싶은 변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
무늘여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