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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내란범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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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스 보고 있는데
헌재 결정난후 시행시점을 따로 명시 안한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하나 법내용에 없는것들을 가지고
이슈를 만드려고 하고 있죠
선출직이 아닌데 200인이상이 필요하다는둥
헌재판결에 바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둥
이제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즉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을시 즉시 구속한다' 등등
법을 엄청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새깨들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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