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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상목은 탄핵외엔 답이없네요 3
단체사진 1 2025-02-03 21:22   조회 : 713

상설특검도 직무유기인데 버티고있고

헌재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다시 판결해도 버티면 답이없다네요

 

물론 형법상처벌이가능하고

직무유기는 탄핵사유가되지만

지금도 탄핵안당하고 잘버티고있죠

 

결국 민주당탄핵 아니면 답이없고

다음 타자가 버티면 그것도 방법이없죠...결국 8인체제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큰데

문제는 시간을 엄청끌거라는거죠....

 

신박한 해법이 없나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시진핑 다른의견 0 추천 0

걔 탄핵할때 쯤에 헌재에서 윤석열 판결 나올지가 

더 걸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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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 판결늦추려고 별짓다할겁니다...시간끌다 나중에 임명하고

심리시간부족을 이유로 딴지걸겠죠... 가능한 방법은 다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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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0

느낌이 선고일즈음에 임명할 것 같네요 ㅡㅡ

이미 12월31일에 틀을 다 짜놓고 꼼수 부리는 거죠

선고일 그 즈음에 임명하고 다시 변론하자 하고 오만 쌩쇼 할 것 같은느낌...본인은 임명했다 하고 빠져나갈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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