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동아일보도 특검 찬성으로 돌아섰나? 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뿐 계엄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언제 누구에게 계엄을 지시했는지, 계엄을 상의한 사람이 기소된 몇몇 장성들과 경찰 수뇌부뿐인지,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 메모의 실체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주장 등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들이다.
더구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이후 우리가 공들여 온 민주 정치의 근간을 뒤엎은 행위다. 그런 만큼 계엄의 실체를 모두 밝혀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놓을 책무가 있다. 지금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로 나뉜 체제에선 다시 보완 수사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절차적 시비나 수사권 논란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이를 총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궁극적으론 특검밖엔 없을 것이다.
이대로 수사를 어정쩡하게 마무리한다면 숱한 논란과 후환을 남길 뿐이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상의 법적, 절차적 미흡함이 드러나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2차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이냐, 이후에 3차 특검법을 도입하느냐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과거 BBK-다스 사건처럼 검찰 수사, 특검을 거친 뒤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10년쯤 지나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진 적도 있다. 두고두고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승복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후대에 경계를 삼기 위해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
파인애플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