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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때문에 내란 특별사면을 없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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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범은 특별사면 못한다고
특별조항으로 법안을 만들어놔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헌법으로 있는한
개헌을해서 헌법을 바꾸지않으면
두고두고 뒷말나올테고
국힘당이 정권 잡을때마다
윤석열 사면시킬까 조마조마할거고
헌법이 더 상위법이니
개정하고 법안을 만든다한들
무쓸모 형식적인 조항이 될수있으니
이런 소모적 낭비를 줄이려면
윤석열은 그냥
"사형" 시키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사형당할짓 했잖아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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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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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데
그 헌법79조에 법률에 따라 <-=- 이 법률이 사면법입니다</p>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충돌할 일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개정해서 적용하면됩니다. |
한글사랑=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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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C 과연 그럴까요? 박근혜 때는 당시 여당 및 모든 나라가 박근혜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표가 분산되지 않았으면 보수당, 아니 매국당이 당선될 수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은 국짐은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당이라 하고, 신천지 등등 온갖 세력을 결집시켜서 다음 정권을 잡고 윤석열 사면해 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매국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다니요.. 물론 명절때 서울역 인사사건 등으로 여조가 뻥카인게 드러났지만, 다시 말하면 저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입니다. 마음놓지 말고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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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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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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