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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감옥 좁아 불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7
 nvidia120 2025-02-04 17:35   조회 : 709

  • 재소자가 “감옥 좁아” 불만…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 교도소 재소자가 좁은 공간에 수용됐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 수감 시절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https://www.mk.co.kr/news/society/1...

 

별 일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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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끔찍이7호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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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사냥꾼 다른의견 0 추천 1

넓은 무인도에서 풀 뜯어먹고 살라고 던져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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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위시 다른의견 0 추천 0
코로나 상황이면 정상 수용능력 초과같긴 하지만 소송까지 거는건 특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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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다른의견 0 추천 0
범죄자들 재산 압수해서 감옥짓고 배식해야 맞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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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는 교도소 민영화부터 해야죠

너무 편하게 지내게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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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럼 돈 많은 죄수들은 5성급 호텔처럼 지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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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민영화 하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죠

국민 혈세 투입이 없을거고

본문 기사처럼 헛소리 할 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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