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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공소장 내용의 대부분이 자신의 진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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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공소장 내용이 너무 술술 분다 싶더니
대부분 본인이 이야기한게 아니라고 말하네요.
검사가 다른 사람들 조사하면서 나온 내용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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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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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은 "답변이 제한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위증죄 구성요건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답변한것. 한마디로 법기술자 누군가 코치했다는거죠.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 사실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때문에 재판관들에게 증인이 아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의 타당성만 주어도 충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