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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위기 가져야 할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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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사이 건보 지출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40조 중후반에서 90조 중반으로요.
이게 멍청이들은 문재인케어 어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걍 고령화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당분간 계속 될 거고요.
가끔 언론에서 되게 나이브하게 이 상황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전망 보면 수입이 거의 같은 속도로 2027년에 110조까지 늘어요. 그거 건보요율 8% 상정하는건데 특징이 이제 그 이후를 말 안합니다.
현재 건보 규모가 국가 1년 예산의 15%선입니다. 이건 빠른 속도로 증가할거고 수입 한계는 저 소득의 8%인 110조 선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 적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수십조 단위의 적자가 매년 쌓일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 공기업은 원래 적자 봐가면서 국민들 퍼주라고 있는 곳이라는 분들 계시는데 애들 하는 게임만 해봐도 국가 예산 5%넘어가는 적자가 매년 거듭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겁니다.
아마 다음 정권, 그리고 다다음 정권 즈음에는 이게 피부에 와닿게 가시화 될텐데 제 좁은 식견으로는 공공의료 아니면 민영화 말고는 답 없는데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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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