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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그래도 전원 인용할 듯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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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ㅈㅎㅅ 이 요즘 재판하는 거보면
자기색깔 엄청 드러내긴 하는데
결국 전원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한두명이 기각표를 던지면
또 극우에게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주는.재판관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서 헌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원이 같은 판결을 내릴 거라 봅니다
그네 때도 반대 의견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부러 전원 인용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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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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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란 걱정을 할 줄 알면 애초에 2찍을 안하죠
아직도 2찍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듯
2찍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왜 자꾸 상식밖의 존재들을 상식선에서 생각하는지 |
영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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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이번은 달라요. 미친짓거리 하는거 보면 판사고 뭐고 그런거 없어요. 3명의 헌재판사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요. 꼭 9명으로 가야해요. 9명으로 간다해도 불안하지만요. |
딥다크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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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기각 사유 적는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원 인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회 혼란 이런거 전혀 상관 안한데요. 그네때는 내란이 아니라서 반대가 가능한데, 이번 사태는 기각 할려면 기각 사유 잘못 적으면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어서 ㅈㅎㅅ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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