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률가고 법률가로 거의 최고자리라면 자린데 과연 기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멸망까지 헌법교과서에서 까일 거 같은데

그건 정치의 영역이고 저건 법률의 영역이고. 판결문도 법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써야하니까. 아래 댓글처럼 명백한 위법 위헌 사항을 어찌 포장할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만약 포장한다면 교과서에서 영원히 까일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석렬이가 맘대로 휘둘려도 찍소리 못 하고 당하고 있었죠.

조국교수가 표창장 하나갖고 구속되고 한명숙 총리는 의자가 돈받아서 감빵가고

길가다가 수백명이 압사로 죽어도 아무도 처벌 받지도 않으며,

살다가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당해봤으나 그나마 실패를 해서 아무도 안 죽었지 

성공했으면 수백 수천이 죽었을것이고 왕조시대로 되돌아 갈뻔 했어요.

이런데도 까일까봐 기각 못 할거 같아요? 

계엄도 했는데... 헐..~!

까일까봐 기각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정문의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이걸 안하면 서부지법 폭도가 되는 거죠.

@후퍼선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민주당에만 가혹하고 나경원은 6년째 재판도 안 하고 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왜 나오는 데요.

저놈들 은퇴하면 기본 100억을 1년내로 버는 전관비리가 판을 쳐도 고칠 생각하나 없는 놈들이에요.

무슨 신뢰가 있어서 믿어야 하는데요?

서부지법 폭도들도 재판이 끝나봐야 형량이 어떻게 될지 아는거죠. 

지금이야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태원만 봐도 누가 감옥을 갖나요?

이상민은 아직도 행안부장관입니다..

@팜파스 일단 사법부는 판사들이지 검사들 포함아닙니다. 이태원이든 이상민이든 별개 논점이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다른 문제도 많죠. 그리고 수정되고 고쳐져야죠.

 그런데 그런이유로 전체를 부정하면? 탄핵 인용되면 파면되면 그건 정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실 것인가요?  

나는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지만 내맘에 드는 판단은 받아들일 것인가요? 내가 부정하는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습지 않을까요? 

물론 속상한 맘에 하시는 말씀이신 것은 알고 무슨 뜻임지 짐작도 가지만요. 

오늘 정형식재판관을 보시면 충분히 기각 가능할것

같다고 느끼실겁니다

그리고 기각되면 2찍 내란범들 세상이 오는건데

그깟교과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기각시킨 법관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거고

인용한 법관들은 바로 수거대상입니다.

그리고 헌법교과서에 해당 결정내용이 실리도록 윤석열이 놔두겠습니까?

그냥 풀려나면 바로 대한민국 멸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