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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시스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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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미전
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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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아니 1초라도 빨리 수사권 100% 뺏어서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도 내가 하고 기소도 내가 한다????? 아예 판결 까지 내가 하죠.
수사 / 기소 / 판결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곳이 북돼지 개정은이가 있는 곳이죠.
권력은 무조건 견제해야죠. 수사=경찰, 기소=검사, 판결=판사 무조건 분리하고 서로 끊임없이 견제해야 하는 권력들 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기소/불기소를 강제/견제하는 대배심, 판결을 강제/견제하는 배심원제도까지 있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부패합니다. 지금 견제가 전혀 없는 검새들처럼요. |
하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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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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