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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에 이재명 "그럼 미수죄가 왜 있나" 9
기분매롱 1 2025-02-05 12:40   조회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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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尹엡이재명 "그럼 미수죄가 왜 있나"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다면 형법에 미수죄는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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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키높이활동화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 미수죄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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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리그 다른의견 0 추천 1

이석기 내란선동건이요

시행은 안하고 계획세웠다고 처벌

근데 굥은 시행을 했으니 다른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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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꾸리 다른의견 0 추천 0
미수죄가 없으면 계엄 될때까지 계속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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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다른의견 0 추천 0
굥이 주장하는 피해 없으니 된거 아니냐에 대한 반응이고 이미 시행했으니 미수도 아니고 내란은 계획만 해도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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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높이활동화 다른의견 0 추천 0

통진당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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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리드 다른의견 0 추천 0

 

미수죄가 따로있다기보단 미수도 실제 성공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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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다른의견 0 추천 1

미수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상계엄한 거 그 자체로 헌정 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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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틀 다른의견 0 추천 0
지가 등신 같아서 실패한 거죠(다행이도).

칼 든 강도가 상대에게 제압당했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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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탄 다른의견 0 추천 0
에이재명은 멉니까? 띄어쓰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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