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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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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
2년반전에 TV토론에서 말한것중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걸로 선거법위반이라고 기소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고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경우
헌재에서 선거법조항의 위헌여부를 살펴보게되고
결론이 나올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됩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취소라는
듣도보도못한짓까지 해가며 사사건건 테클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있는데
이재명도 법으로 할수있는건 다 해야죠.
가뜩이나
탄핵도 되기전에 벌써부터 수박들이 꿈틀거리는중인데
혹시라도
2심판결이 대선전에 유죄로 나오기라도하면
국힘이나 수박들이 난리칠거 뻔하죠.
이재명도 할수있는거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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