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에 희망을 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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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정형식 재판관에 희망을 품는 분들 ⁹
아이고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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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2-05 12:56 조회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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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 여기 이판에서는 탄핵에 반대를 못 할꺼라는 분들이 좀 보이는거 같은데

전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땐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껏 그 사람이 해온 행동을 보면 되는 겁니다

판사가 유독 이상한 판결을 해와도 주목 받기가 어렵지만

정형식의 판결은 아주 이상하다고 해서 유명하죠

그리고 전광훈 집회 후원금? 아니 정형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그냥 준다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절대 함부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정형식의 여러 판결들을 보시고

직접 판단 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도 했죠 그리고 2024년 작년 판결들 입니다.

2024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합헌[11]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합헌[12]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13]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부적법[14]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15]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16]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전 사람이 바뀔 마지막 기회는 20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합니다.

30대가 되면 살아온 습관들이 이미 온몸과 머리에 박혀서 바뀌질 못합니다.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해야지 변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