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감사합니다 청원이 공개 되었습니다! 1
 화니333 4 2025-02-05 17:13   조회 : 416

사면법 개정 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법 개정을 위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사면법은 내란죄·국정농단·부정부패 같은 중범죄에도 특별사면을 허용합니다. 

권력층이 반복적으로 사면을 받아 법치주의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사면이 남용되면서 국민 신뢰가 무너집니다. 

법 앞의 평등이 깨지고, 불공정한 사회가 지속됩니다.

 

개정 후 기대 효과:

내란·국정농단·부정부패 특별사면 금지 → 법 공정성 강화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필수화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 절차 투명성 확보 → 사면 사유 및 대상 공개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

 

SNS,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동의 이거 너무 좋네요 ㅠ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