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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가도 남는 장사" - 사기천국 대한민국 2
심조불산 3 2025-02-05 19:34   조회 : 948
스크린샷 2025-02-05 오후 7.33.24.png (78.7 KB)


법으로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렸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사고도요.

 

 

20250205193441_AfurgCGDis.png

 

 

  • [단독] "감옥가도 남는 장사"…사기천국 대한민국 - 매일경제
  • 작년 사기범죄 43만건 '최다'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불황에 범죄 유혹 커지고SNS 등 범행 무대 넓어져'솜방망이 처벌' 범죄 부추겨대법원, 내달 양형기준 상향
https://www.mk.co.kr/news/society/1...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대황제 다른의견 0 추천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로 인한 재산탕진은

 

살인죄에 버금가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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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검사 판사 2:3:4 

이렇게 사기수익 나눠먹는 나라에서 무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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