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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제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9인에서 한사람만 빠져도 이러는 부작용 해소 3
다함께인생 2025-02-05 19:51   조회 : 503

헌법 재판관을 20명 이상 하고 20명 이상 2/3 찬성이 아니라 현인원의 2/3가 찬성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9인으로 하고 무조건 6인 찬성으로 하는 건 9명이 안되어도 불공평해지는 모순점이 발생하기때문에

이치적이지 않는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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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choiceX 다른의견 0 추천 0

인원은 그대로 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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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원장 다른의견 0 추천 0
헌제는 개인적으로 국회3석 의석수 2/1 국회의장 1 대통령1 대법원장1 선거로 3석 을 해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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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8 다른의견 0 추천 0

5명 방통위 2명 만들어서 ㅈㄹ하는 꼴 보면 

무조건 %도 해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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