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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위조해서 전세대출(주택보증)을 받았는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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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임대인이 세입자 남편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같은 날짜로 세입자 와이프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 세입자남편 모르게 같은 날 2중 계약서를 만들었고. 0X은행 전세대출(주택보증)을 1억7천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고 돈이 입금 대는걸로 아는데,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주인-우리은행직원-세입자와이프 연관되어 있는 의심만 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택보증도 있어서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둘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문서위조 고소 or 고발을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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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담보가 아니고 주택기금보증서 담보면 집주인에게 연락가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나도 임대인과 관계 없기 때문입나다. 전세금 반환할때만 어디로 할지 신경쓰세요 |
지금이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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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경우도 있군요 담보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가지 않는군요 혹시나 해서 몇 일전에 해당은행에 전화해보니 주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전세대출상품이라고 하네요. |
서브웨이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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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2.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기관이 질권 설정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미리 통보를 합니다. 질권이나 기타 설정을 안 하는 경우 통보 없이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임대인)에게 직접 임차 보증금 지급 하는 경우도 반환시 금융기관에 반환 해 달라고 요청을 하나 이것이 의무는 아니기에 생략 하는 경우 많습니다. 3.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계약서를 만든경우 임대인이 피해자로써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은행이 고소를 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 기타 금융 관련 법률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
지금이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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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중 금융조회로 나와 세입자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고 알려줬네요. 이중계약서에 제가 작성하지 않은 싸인과 서명이 있네요. 골치 아프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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