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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봉쇄 만으로도 내란죄 성립 되는거 맞죠? ㅋㅋㅋ 9
 -내일아가라 1 2025-02-06 10:26   조회 : 839

본회의장 안들어갔다고 해도?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2
군대가 들어간거 자체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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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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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은 모의 뿐 아니라 모의 전단계인 예비까지도 처벌되는 범죄임 

하물며 실행까지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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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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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국회에 군투입부터 내란이고 친위쿠테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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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자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 군인 투입부터가 내란죄 성립이죠. 군인을 왜 투입? 강제 해산시키려고. 왜? 계엄 해제 못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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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비 다른의견 0 추천 0

군인이 무장하고 들어간게 내란죄에 들어갑니다

군인이 들어간다고 내란죄 성립 안되죠

군인이 들어간것만으로  내란죄면 군인들 청문회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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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다른의견 0 추천 1
내 맘에 안든다고 계엄하는 것 부터 잘못된 거죠. 

아래의 계엄선포 요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맞추겠다고 도발했더니 북돼지가 눈치가 빨라서 발 빼고. 틀튜브로 내전선동을 해도 무력충돌이 안나고. 국회승인기한 48시간 넘기려고 군 강제동원했지만 제정신 박힌 군인들은 시늉만 하고 선 안넘고. 뭐라도 정말 핑계꺼리가 될게 없다는게 다행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끝까지 밀어붙이는게 부정선거타령으로 내전선동 꾸준히 하고있고.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계엄령 선포 요건

  • 국가비상사태: 전쟁, 외적 침입, 내란 등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 군사적 필요: 군사작전 수행이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폭동, 대규모 시위 등으로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3.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전시·사변 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선포.
  • 경비계엄: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

4. 선포 절차

  • 국회의 승인: 계엄령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거부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 통제 기간: 계엄령은 최대 30일까지 유지 가능하며, 연장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계엄 사령관의 권한

  • 계엄 사령관은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시행 제한

  • 계엄령은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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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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