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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삭감 주체는 기재부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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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삭감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살아났는데, 국회가 증액 심의를 하지 않아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졌다.
>> 기재부에서 삭감된 후에, 보건복지위에서 살렸지만... 다시 국회에서 삭감했나?? 싶어서 조금더 찾아봤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분석관입니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하여 정부의 동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R&D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R&D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 증액심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정부(=기재부 가능성 높음)가 동의 하지 않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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