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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2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
yo태디 2025-02-06 16:13   조회 : 505


 

저는 무죄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애초에 1심에서 너무 법리적으로 이상했던 판결이었어요;;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번 2심 판사가 검사측에 

 

행위주체에 대해 성남시냐? 성남시장 이재명이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던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무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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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darkson1 다른의견 0 추천 0
김용 나온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 못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 짜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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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다른의견 0 추천 0
김용 5년너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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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1
이미 세팅된 재판이라면 판사가 이미 유죄 줄 결심하고 하는데 유죄 나오는거 못막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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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2ㅉㅅㄲㄴㄱㄷㅈ 다른의견 0 추천 0

90만원 벌금형 나올거같아요 판사쪽이 두창이 라인이여서 무죄는 안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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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들하는거보면 재판 때 피고측 의견들어주는게 많으면 판결때는 반대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 수준으로 판결 내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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