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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정상참작이 될까요? 6
5급공무원은못돼도_뽐뿌에서는5레벨을 2 2025-02-06 16:54   조회 : 853

수방사령관이나 정보사령관등 말 바꾸고 

 

거짓진술 하는것들은 이미 끝난거 썪은동아줄이라도

 

잡자라는 심정같은데...곽종근은 처음 진술 그대로

 

끝까지 맞다고 진술하는데요..

 

이정도면 정상참작 될까요? 다른인간들이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공범이지만 다른사령관들과는 차별해줬으면

 

좋겠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0
쪼매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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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0

증거가 증거가....많아도 너무 많아서...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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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다른의견 0 추천 1

정상참작이 아니라 

다른 거짓증언 한놈들이 가중처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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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 다른의견 0 추천 0
이 정도면 어느정도 지난후에 사면해줘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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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이 구형을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낮게 할 수도 있고,

판사가 형을 선고할때 양형기준에따라 충분히 감경할 수도 있긴 합니다.

 

곽종근 특선사령관의 경우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일텐데.

이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이기때문에

형량차이가 많이 날 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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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다른의견 0 추천 0

공익 제보자로 감경 사유가 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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