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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46억 '꿀꺽', 덜미 잡혔지만 은닉 '무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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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
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까지 바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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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횡령을 했으면 은닉을하던 탕진을 하던
그돈은 횡령범으로 부터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거 아님???
내가 생각이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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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떠나는스님
pm주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