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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령관 4인방 기소휴직 자동전역 방지 1
 하루카쟁이이 2025-02-06 17:02   조회 : 497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前 사령관 4인방 ‘기소휴직’… 자동전역 방지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 사령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받는다. 군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시 자동 전역이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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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다른의견 0 추천 0

급여 50%는 받는군요.. 기소휴직이면 급여도 중지할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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