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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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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단의 뉴스는 ㅈ같은 매일신문이니 클릭하지 마세요 ㅎ
그냥 뉴스 가져오느라 링크만 따 왔네요.
연일 탄핵에 묻혀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영 풍토/회계부정에 대한 사법처리/ 이에 따른 주주권익의 보호/ 상법 개정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칠 재판인데 이렇게 무죄 판결로 넘어가는 게 참....
이대로면 국장은 하지 마세요. 주주권익 따위는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을 위해 개나 줘버릴 기업인들이 더 많아질거니까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특히 회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삼바와 삼바에스피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매우 유리한 합병 절차를 진행 했는데
이것이 사법적으로 문제 없느냐? 가 결국 관건인 사건 입니다.
여기서 삼바에스피의 회계처리가 부정이냐는 제 개인적인의견은 회계부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15년차 회계쟁이입니다)
물론 IFRS 회계기준서 자체가 일종의 commonwellth law 식의 모호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기업회계기준서와 IFRS 의 차이인데 배경 설명은 궁금하시면 따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삼성의 회계처리를 부정이냐 아니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계쟁이들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생각 할 거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평가기준등을 회사나 수사관이 아니면 확인 하기 어렵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 같습니다.
이걸 검찰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계부정부터 확실히 금감원과 확정하고 이후에 기소를 하든 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했는데....
성급하게 사법체계로 끌고와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긴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네요. 국장은 오랫동안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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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생긴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