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12월 국회의 고위 공직자 탄핵 시도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으로 인해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및 야당을 "반국가세력" 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움.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수뇌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적용됨.
2. 주요 관련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총지휘
    나○○ (국방부 장관) : 군 동원 및 계엄 선포 문서 준비
    다○○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됨
    라○○ (국군방첩사령관) : 군 정보기관 총괄, 반대 세력 색출
    마○○ (육군특수전사령관) : 국회 및 주요 기관 무력 점거 담당
    바○○ (수도방위사령관) : 수도권 내 군 동원 지휘
    사○○ (정보사령관) : 중앙선관위 점거 작전 담당
    자○○ (경찰청장) : 경찰 병력 동원 및 반대 세력 탄압 지원
    차○○ (서울경찰청장) : 서울 지역 경찰 병력 지휘

이들은 2024년 12월 초부터 계엄령 선포 후 주요 기관 점거, 반대 세력 체포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출동 대기시키는 등 실질적인 실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음.
3. 계엄 선포 과정
① 비상계엄 필요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 정부 예산 삭감 등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성을 주장함.

    2024년 5~6월 : 대통령 관저 및 안가에서 군 수뇌부와의 모임을 통해 계엄 필요성 논의
    2024년 8월 : 국방부 장관 교체 후 계엄 준비 본격화
    2024년 11월 :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권 사용 필요" 발언

② 계엄 준비 및 군 동원 지시

2024년 11월 말부터 국방부 장관 나○○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하여 계엄 실행을 준비함.

군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진행됨.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당 당사 점거 준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 수도권 내 주요 시설 통제 준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 주요 정치인 및 반대 세력 체포 준비
    경찰 →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지원

2024년 12월 1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동원 규모를 확인하며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라는 발언을 함.

2024년 12월 3일 :
각 군부대에 출동 대기 지시가 내려짐.
특전사, 수방사 병력은 야간 헬기 이동 및 비상대기 태세를 갖춤.
경찰청은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감시 지시를 받음.
4. 계엄 실행 계획
① 국회 및 주요 기관 무력화

    국회 봉쇄 :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 병력이 국회를 완전히 통제
    야당 정치인 체포 :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야당 인사 체포 작전 수행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 정보사령부 및 특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및 주요 자료 확보
    언론사 압박 : 특정 언론사(정부 비판 매체)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② 반대 세력 탄압

    국회의원 및 정치인 :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후 체포
    선관위 직원 : 계엄사령부에 강제 연행
    노동계·언론인 : 친야 성향 단체 및 개인을 체포하여 구금 계획

5. 계엄의 위법성 및 내란죄 적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 가능"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전쟁이나 국가적 폭동이 없었으며, 군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었음.

즉,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적 계엄 선포였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정부 비판 세력을 강제 체포 및 억압하려 한 행위는 내란죄(국헌문란 목적 폭동죄)에 해당함.
6. 결론 및 법적 조치
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내란우두머리죄 적용 (최고 사형 가능)
    헌정질서 파괴 및 불법 계엄 선포 주도 혐의

② 공범자들 기소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등 내란공모 및 실행 혐의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계엄 실행 지원 혐의

③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구속 기소
    주요 관련자들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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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나는 끝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