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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윤석열 탄핵재판이 시간끌 필요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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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사령관들 증인으로 부르는데 이게 신빙성이나
신뢰성같은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아주 마이너한 요소입니다.
유리창을 깼다안깼다. 실탄을 가지고갔다 안가져갔다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계엄자체가 요건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하려고
들어보는건데 큰 비중이 없습니다. 계엄이라는 명백한 사건이후의
행적이라 마이너 요소죠.
어쨋든 탄핵재판이라 형식과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증인들을
부르는건데 이건 박근혜탄핵과 다르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의 범죄에 대해 박근혜가 관여한 여부를 알기위해서
수사절차같은 헌재에서의 조사가 필요했는데 윤석열 탄핵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헌법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전국에 생중계된겁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나 헌법학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일 일이 아니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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