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은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질문 의도에 맞는 말을 예 만 끌어낼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 당사자가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겁니다. 

 

말을 시켜보면 기억에 부합하는 진실에 접근하게 되어있고

 

말을 많이 들어봐야 제대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또한 법정에서 증인의 말 뿐만 아니라 상황, 모습 등 종합적으로 증언을 판단합니다. 

 

증인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해도 어색하게 되고

 

이를 상식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문한 변호사도

 

비록 윤 측이지만 상식적인 또 해야할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숨어서 증거를 감추고  내놓지 않고 상대방의 증거만 탄핵하려는 것은 페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된 행동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순간 당혹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질문을 만류하는 변호사, 마이크를 뺏으려는 변호사..... 그런 권리를 방해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다각도로 구비하여 재판관이나 국민들이 볼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각종 선거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준비한 공방을 벌일게 아니라 여러 상황이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게 마련이고 윤석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대승적인 차원의 대통령의 모습을 형사재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명하복의 오케스트라적인 모습이 여전히 연출되고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도 무슨 대통령실의 취지가 어땠다는 둥 

 

이런것이 통용되어온 것이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음주의 업무영향이나

 

취임시 CIA인사 방문 등 외부의 영향 등도 역시 조사되어야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보면 선거기간중 검찰수사를 해놔서 변명하게 해놓고 허위라 해서  이중 트집잡아 기소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행위입니다. 

 

여야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검찰, 언론, 법원에 주권을 맡기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런 게임의 법칙에 순응해온 것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윤과 검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찾아내서 개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끌어내라는 특별한 지시를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있고

 

는 정확히 검찰에서 한 표현입니다. 

 

같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유사한 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재판관들은 이런데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만약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면) 무시(아무말 없이 가만있음)했을 거라는 거를 보면

 

본인의 실제 처신이나

 

다음날 곽 사령관에 대한 윤측 질문(부당하고 불가능한 지시면 상황설명하지 않고 그냥 묵살했냐)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곽 사령관이 비슷한 점이 있군요.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찌보면 명령에 의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측면이 큰거죠. 

 

사실 위법이란걸 안다해도 만류하고 그래도 안되면 뭐 직을 던진다?

 

그럼 윤석열이 가만뒀을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예기입니다.

 

여 사령관이나 김용현과는 달라 보입니다. 

 

 상식에 기반해 질의하는 배진한 변호사(윤석열 고등동기동창이라고 함)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하고 가정하고

 

특별한 상황이면 기억이 날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 여부를 질의한다. 

 

(증인이 그래서 일부 생각나는 것도 있다고 대답)

 

그 전에 비무장으로 더이상 들어갈수 없었던 상황도 파악해내고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을 경우)  증인의 대응을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한다. 

 

자기 측의 유불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려면 저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윤 측이 자기가 작성한 쪽지나 비화폰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에 불리한 측면만을 꼬집어 예 아니오만 답변하라는 질문은 재판관이 제지할 필요가 있다. 

 

이걸 내놓으라고 하고 안내놓으면 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실탄없이 더 진입 못하는거 설명했는데도 끌어내라 지시했으면 3가지 중 어떻게 대응했을거냐는 질의에) 

 

무시했을 것.... (대통령말을 무시해요?) 대답않는 것....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 송진호, 안내놓고 발언을 이어가는 배진한 

이 사령관도 바라보고 있는것이 이채롭다. 

 

 

 

 

 

전면 피소추인석(윤석열, 송진호)에 윤석열 옆에 앉아있다 일어나 수미터를 황급히 달려온 송진호 변호사

 

증인석 좌우에 각 도열한 양측 대리인석에서가 아니라 .....

 

윤석열의 다급한 지시(포착필요)에 의해 신문하는 배 변호사 마이크를 뺏으러 온것으로 보인다. 

 

바로 피소추인 신문 종료된다.  이쯤 되면 역효과가 나고있다고 보고 배 변호사의 질의를 황급히 도중에 끊은 것이다. 여기서 피소추인(윤석열)과 대리인단과의 관계를 알수 있다. 

 

 

급기야 마이크 밑둥을 움켜쥐고 당겨 발언을 막는 송진호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도 안내놓으려고 버티는 배진한

굳은 표정의 이진우 사령관

 

 

 

바라보는 윤석열

 

 

 

 

 

 

 

 

 

 

왼쪽에 앉은 송진호에게 자기측 배진한 대리인 신문 제지를 지시하는 윤석열

 

팔짱을 낀 김형두 등 재판관들과 뒤의 윤측 대리인들이 바라보고 있다. 

 

 

 

 

(아래) 고개를 왼쪽 송진호 대리인에게 돌려 뭔가 지시하는 윤석열

앞의 서류철을 덮고 굳은 표정으로 바로 증인석 쪽으로 일어나는 송진호

신문하는 배진한 대리인 옆의 대리인 또한 왼팔을 뻗어 뭔가 예기하고 있다. 

 

 

 

 

 

 

 

 

 

 

 

 

 

 

 

 

 

 

 

 

 

 

 

 

 

 

 

 

 

 

 

 

 

 

 

 

 

 

 

표정이 일그러진 윤갑근

 

이와 같이 증인 바로 옆에 대거 도열해서 자기측 변호사의 신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증인에 영향을 안 미칠수 없다. 

 

조대현 재판관 애써 외면하는 표정, 안경을 벗어 내리는 차기환 변호사

 

국무회의에서 저런 표정을 지었으면 계엄에 반대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있는대로 진술하는 이진우 사령관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것이 뻔하므로 

 

윤석열의 지시를 섣불리 인정하는 것이 자기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형편이고 이런점을 변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을 것이다. 이런건 부당하므로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대현은 왜 저기 앉아있나... 참 판결만 보면 사람을 알수 없네요. 

 

 

 

 

 

 혀를 차는 윤갑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법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키는 것, 갈라치기와 정치적 분열에 대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뒤에서 다급한 손짓 (파행의 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