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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범죄관련 판결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음 2
shopper76 1 2025-02-07 17:46   조회 : 368

90년대만 해도 살인은 안해도 살인교사로 사형받아서 사형집행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살인은 안했지만 부녀자 상습 폭행해서 가정파괴범이라는 이유로 사형된적이 있고요

 

8090년대 사형집행자들보면 지금 시각으로 판결하면

 

지존파 제외하고 거의다 무기징역을 받을걸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아세봄 다른의견 0 추천 0

인권 때문에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었고, 교도소 지을 예산도 없고 반대도 심해서 교도소에 최대한 안넣고 가석방 적극주의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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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그 이유 중 하나가 교도소가 없어서 그런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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