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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근무했던 검사 근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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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쪽,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
https://imnews.imbc.com/news/2025/s...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2차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의견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됐기 때문에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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