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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단 대통령당선만되면 사법리스크는 사라지는건가요? 11
돈이굴러들어와 2025-02-08 19:37   조회 : 745

당선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어찌나든 문제없는거죠?

하루빨리 조기대선이 이루어져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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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0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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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0

모든 소송은 임기 끝날때 까지 정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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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jf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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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법리스크 - 조작된 리스크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사실공표라 하고, 진실을 말하라 했다고 위증교사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는 사람은 세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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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짖어라나는간다 다른의견 1 추천 0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리스크는 현실이자 재앙이 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극단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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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0
조기 대선 시작되면 대통령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때부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경호 등급인 을호 등급의 경호를 받는다. 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경호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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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 다른의견 0 추천 0
사법리스크  단어를 입에 담는자가 범인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사법리스크는 개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맘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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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9 다른의견 1 추천 0

해결안되고 대통령되면 앞길은 안봐도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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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QQ 다른의견 1 추천 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기소가 안된다는 것이고, 이재명대표의 경우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기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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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교주 다른의견 0 추천 0
범죄리스크도 아니고 사법리스크

어떻게든 까내릴려고 하는 놈들이 만든 개같은 단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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