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정형식이라고 해도 윤석열 탄핵 인용은 백프로
19
-내일아가라
2 2025-02-08 19:50
조회 : 1683
-내일아가라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2 2025-02-08 19:50
조회 : 1683 파워링크등록안내
정형식이라고 해도 윤석열 탄핵 인용은 백프로입니다
이유1
윤석열이 계엄 선포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도 없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유2
김용현이 포고령을 만들었고, 윤석열은 그것을 보고 별말 없이 수정 지시만 하고 발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따위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유3
계엄이라고 해도 국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거늘 윤석열은 국회랑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질서유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명백히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겁니다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때문에 보낸겁니다)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건 명백히 부정선거 때문에 보낸겁니다
이것만으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유4
윤석열, 이진우, 여인형이 체포조 없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밑에 사람과 체포조였던 사람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특정되서 소환되서 진술을 했고 증거로 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진우, 여인형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자 헌재는 직권으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13일 증인으로 지정 했습니다
검찰에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기소한 건에 대해 몇사람 진술만으로 신빙성 못 뒤집어요
헌재 재판은 위헌 여부와 어겼다면 얼마나 중한지를 따집니다
정형식이라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어김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말 못해요 ㅋㅋ
검찰이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는 내란 행위 전부를 기소했는데
기각은 앞으로 이렇게 계엄 선포해도 된다는 길을 열어주는건데
아무리 정형식이라고 해도 불가능 해요 ㅋㅋ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9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사용가능한닉네임입니
0
2
|
위헌이지만 대통령 업무를 파면에 이를정도의 중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탄핵 기각때릴수 있음
위헌성을 인정하는건 못피하겠지만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얼굴에 철판 깔면 못할 정도는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