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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의원 요원, 탄핵심판 쟁점 아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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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의원·요원, 탄핵심판 쟁점 아냐”
- “늦어도 3월초 이전 전원일치 파면 결정 내려질 것”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또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을 박았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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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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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증언, 증거로 위헌여부를 뒤집을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부정한다고해서 내란수괴로서의 행위나 책임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파면이라는 징계가 정당하냐라는걸
재판관들이 따질텐데 여러 헌법 전문가나 진보, 보수성향의 합리적인 예상들은
전원일치 탄핵인용 파면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낙관적으로만 상황인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면이 될때까지 끝까지 의심하고 또 국민의 소리를 들려줘야죠.
현재 국힘, 윤석열이 바라는건 이 헌재재판을 진보-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는거니까요.
정형식이나 몇몇의 재판관들에 대한 과한 비난이 아닌 제대로된 합리적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