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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동의해야 한다 2
resncoa 2025-02-10 14:09   조회 : 909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얻는거 보다 실이 많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입법기능에 많은 혼란이 오고

여러 패악질로 오용되고

헌법이 개판이 되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민주주의에서 표결을 하는 취지가 다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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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1


형 나도 탄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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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 다른의견 0 추천 1
선출직이 아닌자가 법을 어기면 사형을 처하는 법을 입법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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