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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무죄 이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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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억 코인 수익 숨긴' 김남국... 비판 거셌는데 무죄 이유는
-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크게 불어난 재산의 변동 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국회 공직자윤리
"당시 코인은 의원 신고 대상 재산 아냐"
김남국 논란 이후 가상자산 신고 법제화金 "다른 의원들은 수사 안 해…표적 기소" "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면 같이 투자한 국회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부당하게 '표적 기소'를 당했다는 얘기다.------국힘 코인은 하긴 훨씬 더한 것도 내비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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