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소 또 항의 방문.."편파적이고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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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소 또 항의 방문.."편파적이고 불공정" ¹¹
오로라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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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6:03 조회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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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정치재판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방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뒤늦게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보다 시급하게 진행돼,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라 요구했고, 그에 대해 사무처장이 '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멋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ㅁㅊ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