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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결론 추측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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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인용 기준은
1.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2. 권한쟁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
3. 헌법소원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권한쟁의에 대한 결론 추측은 5:3 인용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 추측은 4:4 기각
헌재가 요즘 나날이 공격을 받다보니 안타깝게도 균형을 잡을 걸로 보여짐
키 포인트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인데 권한쟁의는 인용을 헌법소원은 기각 의견을 낼걸로 예상
왜? 라고 하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에 재판관 선출 안하냐고 따진 인물이기 때문
그래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선출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 사이 계엄이 뙇~ 터져서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번 계엄과 엮겨서 총대를 멜수밖에 없는 운명임 ㅋㅋㅋㅋㅋ
그러면 현재 최상목이는 임명을 할까? 단호히 안합니다. 기대하지 마시라~
저짝 얘들은 하나도 정상인이 없음.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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