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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탄핵 심판 일정은 조금 느려질걸로 보임 16
xzvzjJ3hwN 2025-02-12 22:54   조회 : 1419

현재 헌재의 상황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다
인권위원회의 결정도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걸로 보임

그런 상황에서 일정 예측을 해보자면
앞으로 추가 기일이 2~3번 더 지정 될걸로 예상

물론 보고 듣는 사람은 눈과 귀가 썩어가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들어주는 척도 필요함

결론은 2.27 변론 종결과 최종 변론일이 되고 결정은 3.13 예측됨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3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4

아직도 안 감?

 

  •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결론 추측
  • 일단 현재 인용 기준은 1.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2. 권한쟁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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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199 다른의견 0 추천 3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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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신! 다른의견 0 추천 1
아는척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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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트마이어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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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0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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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거슈후하 다른의견 0 추천 0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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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내일까지만 헌재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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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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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1
방구석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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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다른의견 0 추천 2
아이디 생성하자 마자 헛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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