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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경찰관 배치론'에경찰청 "인력 부족 불가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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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학교마다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학교마다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이 있고, 이들을 충원하는 게 맞다. 이후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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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외부인이 침입해서 벌인 일이라면 경찰배치가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내부자인 선생님이 범인이라는 점에서 내부단속이 더 필요한 사안임..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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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 질환을 강제 치료하게 못하는 법 체계 2. 이상 교사를 관리 못한 학교(장) 3. 적절한 시스템을 제시 안 한 교육청 콜라보라고 봅니다. 정신 이상에 의한 범죄니 '처벌'은 안받고 '격리'되겠죠.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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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그러면 불똥은 어느 정도 교육청으로 가겠네요. 하지만 복무/징계 관해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규정이 있어서 100% 면책은 힘들다 봅니다. 학교장이 선생 업무 배제 시키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서요. 책임 추궁은 그렇게라도 왜 안했냐는 식으로 들어오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