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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탄핵 집회 참석한 중고생단체에 과태료 소송 걸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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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부터 윤석열 퇴진 중고생집회 열어온 중고생단체한테 최근에 과태료로 250만원 부과.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해서 부과된 게 아니라 사이트 하단에 등록일 같은 정보를 안 써놓았다고 부과함. 이런 경미한 형식상의 문제들은 통상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공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계도를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 건은 전화 한 통만 주더라도 10분만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 계도도 없이 기습적으로 부과해버린 건임. 당연히 소속 회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기껏해야 활동하다가 졸업한 20대 성인 선배들인데 이런 제도를 알 리가 없었음. 심지어 해당 사이트는 서울시가 2021년도에 검수까지 해 주고 문제 없다고 했던 사이트였음.
2. 오세훈의 서울시가 해당 중고생단체의 등록을 말소시켜버림. 이에 항의하여 중고생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가볍게 승소함. 그러나 2심으로 가자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되는 와중에 서울시는 1심 변호인단을 교체하여 한국 상위 top10에 들어가는 대형 로펌과 복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새롭게 선임함. 그 외에도 한 건의 소송이 더 있는 등, 소송비용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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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카말랭
명치명치명치
1
0
쪼잔하고 비겁하게 튀지 말고 사과하자 말랭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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