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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항쟁의 판결일 언제인가요? 3
준비준비 2025-02-13 11:15   조회 : 755

판결일은 비공개인가

 

빨리 판결때려야 할텐데

 

정혁식 때문에 무조건 9명체제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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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사공력전 다른의견 0 추천 0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말~3월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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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unuri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임명되면 윤측에서 재판갱신을 요구할거고 변론기일을 몇차례 더 잡아야 됩니다 그럼 선고도 1달 이상 늦어집니다.

최상목이 그거 노리고 헌재결론과 상관없이 임명 할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해서 재판지연을 막을거라 합니다

9인 체제는 이제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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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0
8인 전원 인용이면 마은혁 임명 안하고 빨리 결론짓는게 나을거에요. 헌재도 다 생각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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